중국부동산 투자 하락!

중국 부동산 성장에 악영향?

중국의 부동산투자가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투자 하락이 지방정부의 성장에 악영향까지 끼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속 하향세로 투자규모 하락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 증가율이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20개월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투자 규모가 2년 전에 비해 20%나 감소해 4%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토지매입비 규모도 하락해 8월 토지매입비 증가율이 7월 9.5%에 못 미치는 9.1%로 떨어졌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8월 중 전국 부동산개발 투자액은 6조1천6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성장했다. 그러나 1∼7월 중 투자 증가율은 0.8%P 반락했다. 전체 부동산개발투자 중 67.3%를 차지하는 주택투자 규모는 4조1천98억 위안으로 2.3% 성장했으나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0.7%P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리쟈오(李皎) 국가통계국 분석가는 부동산투자의 지속적인 하락의 주요인으로 과도한 물량 공급에 따른 재고 압박 증대를 꼽았다. 특히 3, 4선 도시 부동산의 높은 공실률이 기업투자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투자 증가율 하락으로 인한 지방정부 성장 저하

부동산투자 증가율의 하락은 각 지방정부의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아래 각 지방 정부는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린성(吉林省)은 11일 ‘주택소비촉진에 대한 긍정적 지지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발전 통지’를 통해 주택이 24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은 도시에 새로 운 건물이나 소규모 건축 보장성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 지방 정부가 환매를 통해 중고 주택이나 기존에 건설된 주택의 신규 인테리어, 전세 매매를 할 경우 주택 우선 선택권을 제공한다.

션양시(沈阳) 또한 ‘주민자주 지지와 주택 요구에 대한 개선 통지’에서 주택구입 취득세가 1%를 초과하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랴오닝(辽宁), 산동(山东) 등도 각각 ‘분양주택 판매 촉진에 관한 통지’와 ‘산동성 부동산산업 체제 변화 개선 실시’를 발표했다. 장다웨이(张大伟) 중원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는 “기준금리인하 이후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최저점을 갱신하고 주택기금 초회불 입금 비용도 하락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부동산 정책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투자 정보!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 완화 두 채 이상 구입 가능

중국의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가 10년만에 완화되어 외국인도 두 채 이상의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한 채의 부동산만 구입이 가능하다. 중국 주택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총국, 외환국 등 6개 기관은 27일 해외 기관과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구매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중국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유관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기존에는 외국 국적 보유자는 중국에서 근무 혹은 공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한 채의 집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두 채 이상의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선 기존의 정책대로 한 채의 집만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상하이 대도시에선 중국 국적이 있어도 해당 지역의 호적이 없으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비상하이 호적자인 외국인도 상하이 시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2년 이상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하며, 기존 구매자의 추가 주택 매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쥐즈쿠센터(易居智库中心) 연구총감독 얜웨진(严跃进)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항저우, 난징, 청두, 충칭, 텐진, 다롄, 칭다오, 주하이 션양 등 외국인이 많은 도시들의 구매제한령이 풀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루원시(卢文曦) 중원부동산 연구부 매니저는 “상하이 시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 비율은 2%를 넘지 않으며 또한 상하이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