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투자,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 완화

중국 부동산 투자 정보!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 완화 두 채 이상 구입 가능

 

 

 

 

 

 

중국의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가 10년만에 완화되어 외국인도 두 채 이상의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한 채의 부동산만 구입이 가능하다. 중국 주택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총국, 외환국 등 6개 기관은 27일 해외 기관과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구매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중국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유관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기존에는 외국 국적 보유자는 중국에서 근무 혹은 공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한 채의 집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두 채 이상의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건설부가 2006년 발표한 ‘중국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규범과 관리 의견’ 중 일부 조항들도 개정됐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 부동산 기업 등록 자본금과 투자 총액 비율을 합자 기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외자 부동산 기업이 중국 내 대출, 해외 대출, 외화차입금의 결산을 위해서 반드시 등록자본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는 기존의 조항 역시 삭제됐다. 또한 중국 국내 혹은 해외에서 근무, 학습중인 외국 국적 보유자는 hr369.com를 통해 원하는 집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선 기존의 정책대로 한 채의 집만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상하이 대도시에선 중국 국적이 있어도 해당 지역의 호적이 없으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비상하이 호적자인 외국인도 상하이 시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2년 이상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하며, 기존 구매자의 추가 주택 매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쥐즈쿠센터(易居智库中心) 연구총감독 얜웨진(严跃进)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항저우, 난징, 청두, 충칭, 텐진, 다롄, 칭다오, 주하이 션양 등 외국인이 많은 도시들의 구매제한령이 풀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루원시(卢文曦) 중원부동산 연구부 매니저는 “상하이 시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 비율은 2%를 넘지 않으며 또한 상하이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